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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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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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율촌 1 로쿨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3 최덕빈 2 장수길 2 이동형 2 이성암 2 이재후 1 신동찬 1 양승종 1 박진순 1 김영생 1 손수일
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75, 2016. 2. 25.
 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위헌소원
   구법인세법제93조제7호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15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03, 2015. 11. 26.
 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위헌소원
   구법인세법제93조제7호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11년

3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08두14074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11상,1205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

2008년

4. 부산고등법원 2008. 6. 20. 선고 2007누2685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

5. 대법원 2008. 1. 18. 선고 2005두16475 판결
  [법인세원천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원천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

2005년

6. 서울행정법원 2005. 5. 12. 선고 2004구합37277 판결
  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04년

7. 대법원 2004. 7. 8. 선고 2002두5573 판결
  [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청구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2000년

8. 대법원 2000. 2. 22. 선고 97누3903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0.4.15.(104),868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1997년

9. 대법원 1997. 12. 9. 선고 97누966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8.1.15.(50),33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0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5누15476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45(2)특,540;공1997.7.15.(38),205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

1996년

11. 대법원 1996. 9. 24. 선고 95누15438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11.1.(21),3232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94년

12. 부산고등법원 1994. 5. 20. 선고 93구376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87년

13. 대법원 1987. 6. 9. 선고 85누880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5(2)특,403;공1987.8.1.(805),1153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4. 대법원 1987. 3. 10. 선고 86누225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5.1.(799),661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5. 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6누463 판결
  [법인세원천징수불이행부과처분취소][공1987.4.15.(798),567]
   법인세원천징수불이행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86년

16. 대법원 1986. 10. 14. 선고 84누430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4(3)민,290;공1986.12.1.(789),3044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84년

17. 대법원 1984. 2. 14. 선고 82누177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공1984.4.15.(726),514]
   행정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3년

1982년

1981년

20. 대법원 1981. 10. 13. 선고 80누244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29(3)특,49;공1981.12.1.(669), 14447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